여야 교섭단체 3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교섭단체가 아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당장 거대 양당 체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 가능성은 더 옅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위원장을 각 당이 맡기로 했다. 기존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심 의원은 민주당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제도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30일 “민주당이 과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개혁 열차를 제대로 종착역에 도착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특위 위원장에게 일체의 언질도 없이 통보했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위원 1명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정의당 각 1명으로 조정됐다.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평화당과 힘을 합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위 위원장 선택의 우선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대로 선거법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개특위 소속의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처리를 위해서라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며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정개특위 위원장에 한국당이 들어온 뒤 선거법 처리가 잘 안 되면 그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개특위 소속의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주겠다고 하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더 반발할 것”이라며 “지금은 서로 국회를 잘 끌어가야 하니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고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식으로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희정 김용현 박재현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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