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조치 필요” 위기의 건설업계…정부에 SOC 투자 확대 등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촉구

저조한 수주 실적과 건축·주택 인허가, 투자·기성 등 각종 지표 하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촉진 등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차원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민간투자사업 진흥을 골자로 각종 건설규제를 완화해 건설산업에 시급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는 최근 국내 경기지표 전반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년간 건설투자가 축소되고 안전·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업계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다. 건단연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 이후 건설투자 순환변동치는 불황 국면에 접어들어,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다.

건단연은 이에 건의문을 통해 노후화된 인프라로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정부예산 편성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2020년 SOC 예산이 최소 25조원은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OC 예산 확보의 법제화와 함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범위를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규모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고 500억원 이상 지원 사업으로 상향해 완화 역시 요구했다.

더불어 부진한 국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도 덧붙였다. 업계는 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고 민간자본시장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형 민자추진방식을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위험 부담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적정산정과 부당삭감 금지 등 공사비 정상화를 비롯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미지급 개선,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여기에 산적해 있는 각종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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