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이날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조정됐다. ‘0.03%’는 사람에 따라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다.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릴 수도 있다. 그간 훈방됐던 사례들이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셈이다.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 됐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동안은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됐을 경우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이제 두 차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이 실시되며,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의 불시 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첫 특별단속에 돌입한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광주 서구에서 이날 오전 0시33분쯤 적발된 운전자 A씨는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자 차량을 세운 뒤 약 600m를 도보로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이 도주하던 A씨를 붙잡아 0시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33%’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A씨는 경찰에 “(인근 술집에서) 소주 4잔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주 후 500여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에 나섰던 한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음에도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며 “음주운전 적발 하한인 0.03%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운전은 포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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