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5.4규모의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24일 시작됐다.
지진발생 후 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중심이 돼 시민 1227명이 대한민국과 넥스지오, 포스코 등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만 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가운데 33명만 선착순으로 법정에서 참관했으며, 37분 만에 비공개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경우 변호사는 “피고 일부가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신청했다”며 “국가는 답변을 유보했고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 측은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항지진 손해배상은 환경사건으로 국가는 과실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에 동의하면 소송이 필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 26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원고 측은 1차 변론기일에는 소송인단이 추가돼 원고가 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포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9명이 지난 3월 발족한 공동소송단도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공동소송단에 소송을 접수한 인원은 1만2000여명으로 앞으로 포항지진관련 소송 참여 인원은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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