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와 국내 노동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요구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을 뿐 동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중기중앙회의 부당한 요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8일 민주당 부산시당이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가진 중소기업 현장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민주당 부산시당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같은 중기중앙회의 요구사항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현장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단체인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다음 날인 1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부산시당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는 중기중앙회의 인종차별적 요구에 적극 동조하며 반인권적·반노동적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중기중앙회의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물론 간담회가 듣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 묵인한 것 자체가 (주장에 대해) 동조·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요구에 대한 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이 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해당 주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시당 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5가지 요구사항을 브리핑했는데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지급 요구가 포함됐다”며 “각 기관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을 뿐 결코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던 점은 시인했다.
중기중앙회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자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요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국제 협약 위반”이라며 “우리 당 강령과 정강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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