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해 “국회 정상화의 1번 과제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7년 8월부터 3년에 걸쳐서 정무위, 당 정책회의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가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다”며 “세무조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당기부분 220억의 세금이 한국GM에 부과됐다. 관계당국은 이 내용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가격이란 미국GM 본사와 한국GM이 완성차나 부품을 주고받을 때 매기는 가격이다.
지 의원은 “한국GM은 터무니없이 높은 원가구성 비율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거저 가져다주고, 미국 본사로부터 국내보다 세배정도 높은 고금리 차입으로 과한 이자비용을 본사에게 지불했다”면서 “정당한 용역 제공도 없는데 미국 본사에 자문용역으로 고액을 지불했다. 한국GM은 결국 자본잠식을 당해 망했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이어 GM사태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대응을 언급하며 “의도했든 아니든, 최악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산업은행은 직무유기와 배임의 죄를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라도 금융위원회는 특별(회계)감리를 실시하고, 공정위원회는 어떤 문제 있는지 밝혀야 하고, 국세청은 철저하게 조사해 한국GM에서 빼돌린 천문학적 세금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정상화의 1번 과제는 한국GM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고를 되찾고, 국제적으로 봉이 되어버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은행이 국내 3위 완성차 업체인 한국GM의 국내 철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국민일보 2017년 8월 4일자 참조). GM은 이듬해 2월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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