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하급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거법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됐다. 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씨로부터 2억4800만원 상당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 형태로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하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면서 “이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이 불확실하자 지역 선거조직을 동원하려고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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