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부당사용 특감서 확인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특감에서 확인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말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 부임 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감독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민선 7기 들어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교체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근무한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기간 이뤄진 각종 과거의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였다.

감사 결과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및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144만원 부당사용,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그중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200여만원은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원받은 장려금을 대부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했으며,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 20건 970만원, 물품구입과 용도가 불분명한 개인명의 계좌이체 등으로 30건 5859만원, 현금으로 인출해 격려금, 국외출장비 등으로 8건 2298만원을 사용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7년도 지원금 3977만원 중 일부인 2144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 밖에도 일부 직원은 관외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으며, 각종 장부·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전반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향후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재정비할 계획이다.

클린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 대해 결제 방지 기능이 부여된 카드다.

류제성 시 감사관은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직유관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의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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