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트럼프 통화 유출에 대한 나경원의 생각

입력:2019-05-24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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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외교관이 한미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같은 당의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일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한 노력”이라는 취지로 두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구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뒤 “한미정상 간의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냐. 저는 ‘국민의 알 권리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가 밝혀낸 내용들 보면, 그리고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과 다르다. 무책임하다.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바로 국민 기망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라며 “그리고나서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색출하겠다고 한다.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감찰, 임의제출’을 가장한 공무원의 탄압도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기관의 휴대폰 조사과정에서 빚어낼 수 있는 광범위한 사생활 침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임의제출은 의미 없는 형식절차에 불가하다. 사실상 강요된 동의에 의한 강제제출일 뿐이다. 헌법에 명시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구걸 외교, 국민 기만의 이런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반복되는 공무원의 휴대폰 사찰, 그로 인해서 사실상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무원을 폭압하는 이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고성 이재민 보호소 방문 이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는 “청와대의 자세는 지금 공익 제보 여부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게 먼저”라면서 “야당으로서는 과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게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있어 어떻게 될 것이냐 알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결국 강효상 의원 말이 진실이라는 거 아니냐”며 “결국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각색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 없이 그 책임을 공무원들에게만 씌우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