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연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공개 글을 올리며 각을 세우고 있다.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 등을 지낸 대표적 ‘경제통’ 정치인으로서, 경제 분야 관련 목소리를 높여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생각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및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정부로부터 고발당했지만, 지난달 말 무혐의 처분됐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 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4년 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말이 바뀐 것은) 심각한 망각이거나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이 대통령 앞에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화로 복지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다”며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채담당 기재부 사무관은 나라빚을 줄이려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살림을 위험으로 몰고가려는 것인가”라며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이 틀렸다’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재정 확대 방침을 반대했다. 그는 “이 말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세금살포 선언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라면서 “1997년의 IMF 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의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임기 3년이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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