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 숙원 법조타운 조성 ‘주민투표’로 주민갈등 종식

경남 거창군의 최대현안으로 수년간 주민들 사이에 찬반으로 갈라져 갈등을 빚어왔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원안·이전 주민투표를 하기로 합의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거창군은 16일 군청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하는데 극적 합의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행정부지사,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찬성․반대측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수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갈등해소에 노력했지만 합의점을 도출치 못해 지난해 11월 경남도 중재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김 차관은 “거창법조타운 관련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건립이 지역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부지사는 “6년간 갈등을 빚으며 거창군민을 분열시켰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거창주민들의 타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며 “거창군민의 뜻을 존중해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법무부에 대해서도 감사 한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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