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16일 오후 3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3시 제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또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선거유세와 선거공보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지사 측은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형님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요청하라고 한 것”이라며 “명령·지시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에 의한 의견을 알기 위한 확인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누명을 썼다’는 표현은 무죄를 뜻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억울함을 나타내는 의견 표명”이라며 “유죄판결에 억울함을 느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6·13 지방선거 당시 이익금의 환수, 규모, 사용처가 확정돼 있어 환수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선거 당시 1위 피고인과 2위 후보의 지지율은 21%포인트 차이가 났다”며 “직문직답이 이뤄지는 토론 특성상 허위성이 있다고 해도 선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의 경우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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