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집권 2년 동안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가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뛰었고 지방은 내렸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차이는 확연했다.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 때 지방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보다 더 높았다. 다만 박근혜정부 때는 지방에서도 TK(대구-경북) 지역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상승했다.
15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문재인정부 집권 2년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13%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97% 상승했지만 지방은 5.80% 떨어졌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의 편차는 더 커졌다.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였던 2017년 5월 8일부터 2018년 5월 7일까지 1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각각 3.88%, -1.59%를 기록해 5.47%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지만 집권 2년 차가 되면서 격차는 9.77%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2년간 전국에서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15.96%나 급상승했다. 그 뒤를 서울 송파구(15.42%), 대구 수성구(14.88%)가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만을 두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정부 집권 2년(2013년 2월 25일~2015년 2월 23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5.89%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와는 반대로 수도권은 4.71% 상승에 그친 데 반해 지방은 7.09% 상승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도 수도권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 당시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경북 경산시(27.50%)였고 경북 경주시, 대구 수성구도 각각 25.02%, 24.39% 올랐다. 상위 10위권 모두 TK로 불리는 경북과 대구였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 동안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었다면 박근혜정부 2년 동안은 TK에 몰렸다는 것이다.
정권의 집권 2년차 아파트 가격 동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심형석 글로벌부동산센터장은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면서 최근 아파트값이 급락한 울산과 경남 거제를 사례로 들었다.
이 센터는 미국의 온라인 경영대학인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SWCU)에서 운영하고 있다.
두 지역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탔다.
심 센터장은 “다만 울산의 경우 조선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동구뿐만 아니라 북구에서도 아파트값이 급락했다”면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사겠다며 지방의 아파트는 팔고 수도권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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