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여러분은 수십 년에 걸쳐 반대만 하고 계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공수처에 반대해온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러한 일은 지난 20여 년간 수차례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먼저 1996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만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된 기구 설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소개하고 “그때도 그랬다”며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검찰의 반대로 해당 법률안은 표류하다 폐기되고 말았다”고 썼다.
이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비처(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해당부처 신설을 백지화하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좌초되고 말았다”며 “그때도 그랬다. 한나라당은 ‘고비처’가 노 대통령의 권력기반 구축을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연대의 공수처, 노무현의 공수처, 문재인의 공수처까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저들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때도 그랬습니다 라는 자조 섞인 후회를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도 고위 공직자를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반부패기구를 가져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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