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순방에서 복귀한지 이틀 뒤인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경력으로 보나,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재판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인에게 역사적 소명이 있을테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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