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은 포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 될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인재(人災)입니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11.15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0만 돌파라는 국민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국민안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앞으로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이번 국가추경예산의 최대한 확보를 강조했다.
또 피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TF 운영 시 일본, 미국 등 국외 전문가 최소 5명 이상, 지자체 추천 전문가 포함을 산자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스위스 바젤의 경우, 전문가들이 3년간 조사를 거쳐 2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진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세웠다”며 “정부가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기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국가 정책에 앞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CO2 저장시설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 유발과 소송 등으로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 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 추경예산과 관련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000억원)과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60억원)을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등이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 지역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이 특별법 제정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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