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누락하고 허위 명단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하고 허위로 명단을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삼성 측은 삼우건축사무소(삼우)와 100%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이 그룹의 계열사임에도 이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우는 업계 1위 건설설계업체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서초동 삼성사옥 등을 전담 설계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우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삼성그룹 소속 삼성물산 측이 삼우와 서영의 실질적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거래법령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신유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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