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9명 중 6명이 친(親)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이미선 임명은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사법 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결에는 반드시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0분(한국시간)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이미선·문형배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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