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의혹 등 논란에 대해 답했다. 그는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보완을 묻는 말에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7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을 묻는 말에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주식거래가 자꾸 문제 되는데 내부 정보로 안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봐도 주식 거래 가지고 돈을 번 것 같지는 않다”며 “주식 거래 자체가 아니고 내부 정보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따라가면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 대해 “경제가 3% 이하의 성장률을 보여서 국민에게 경제 활발한 느낌 못 주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민생경제 챙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시적 성과 덜 나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거라는 건 차출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지, 차출하고 쓰고 이건 저도 정치 오래 했지만 차출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본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여야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서는 “기소권 없으면 수사에 한계가 있고 잘못하면 옛날에 사찰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소권과 수사권 있는 공수처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바른미래당에 선을 그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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