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약 10년 전 재혼하면서 의붓딸 B양과 함께 살게 됐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울산 자택에서 당시 11세이던 B양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B양은 13세가 될 때까지 6차례의 성추행과 1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친딸,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도 일삼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어떻게 그런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아동을 상대로 2년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아동이 여전히 큰 두려움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와 친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