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된다.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지는 않는다. 이미 지난해 11월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노역에 투입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에서 머물더라도 기결수와 미결수를 구분해 수용하고 있어 수감 장소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수의도 바뀐다. 미결수가 입는 쑥색 수의 대신 기결수가 착용하는 청록색 수의를 입어야 한다.
국정농단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뇌물’ 사건과 병합됐다. 지난 2월 11일 회부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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