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개최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35억원이 넘는 주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물론 야당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고위 공직자는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는 후보자의 과도한 주식 보유액에 집중됐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재산의 83%(35억4000여만원)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위험 자산인 주식, 그것도 우량주가 아닌 낯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식이 너무 많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비꼬았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거래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국민들은 판검사를 고위 공직자라 생각하고 국가나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법관이 주식거래를 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남편이 한 일”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했다”며 “남편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 종목과 수량을 정해 투자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느냐. 남편이 주식을 좋아하느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남편이 부동산에는 관심 없어서…”라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하는 데 후보자 본인이 관여를 안 할 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곧바로 이어졌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 5억원이나 손해를 본 적도 있었는데, 아무리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 법사위원장이 “답변이 궁색하다. 상식대로 말하라”고 질책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원장이 편향적”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렇지만 여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의 불분명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훨씬 더 예리하게 물어볼 것”이라며 “후보자가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한마디도 말 못하고 호통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