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원인으로 탈원전을 꼽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예산 삭감이 산불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및 사고원인 규명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전이 누적 적자 뿐 아니라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다”며 “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은 어쨌든 유지 관리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복구이며 앞으로 산불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한전의 유지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도심에서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하게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과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우량 공기업의 적자로 이어졌고 관리 소홀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럼 이것은 정말 대통령에 의한 인재이며, 대통령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택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1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는 연희동 집 리모델링비를 공짜로 했다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쓴 비용 2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태양광 사업 투자 때문에 한전이 1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다 지난해 2조 이상 영업 적자를 내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배전 유지보수 예상 집행 실적이 20% 가까이 줄고 있고 정비 예산 자체도 2016년부터 약 30% 가량 줄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산불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전신주 개폐기를 언급하며 “(관련)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한전이 탈원전으로 작년 한해 7조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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