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tbs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첫 번째 이슈는 조 수석의 검증 실패 책임론이었다.
강 의원은 “책임진다는 것과 사퇴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같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조국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타협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인사검증과 김태우 수사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내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자존심처럼 조국을 지키고 있는 거로 비친다. 그럴수록 대통령만 더 부담스럽다”고 반박했다.
다시 강 대변인은 “저는 조 수석을 교체한다면 (야당이)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이든 공격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무산됐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조 수석이 빠지면 개혁 입법 하는 것들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조 수석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검찰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조 수석 아니면 조국을 지킬 사람이 없는가”라며 “다음에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국은 시한부”라고 주장했다.
인사수석에 대해서 정 전 의원은 아예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인사수석 제도가 만드는 폐해가 너무나 많다. 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인사수석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장관과 수석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인사를 거기서 다 해야 하는지를 따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적을 하시면 당연히 검토해봐야 한다. 최초의 도입 취지는 체크 앤 밸런스 체제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인재풀을 좀 넓히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취지를 잘 살려보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개각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뒤 야당으로부터 인사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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