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일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 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공정한 수사가 어려운 이유로 여환섭 (청주지검장) 단장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발탁한 인사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 전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조사의 적정성과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공격하는 수사단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비위 의혹을 수사할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채 전 검찰총장과의 인연이 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일까.
채 전 총장은 2013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김학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혼외자식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하고 수사는 길태기 당시 대검차장 체제에서 진행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은 검찰에서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는 게 쟁점이다. 여권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의원을, 야권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지목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15일 황 대표와 곽 의원을 겨냥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당 곽 의원은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는지 떠올리면 외압 행사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정권과 마찰을 빚던 채 전 총장이 외압을 받았다면 보도가 안됐겠는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황 대표도 지난달 19일 한 언론에 “내가 관여한 건 전혀 없다.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과거사위는 채 전 총장은 뺀 채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다.
이에 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차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동기이다. 채 전 총장과 친한 분이 (김 전 차관의) 변호사로 선임됐다”며 “축소 조작이 의심된다면 (청와대 민정라인이 아니라) 이들을 수사대상에 올려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도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 권고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 정치공세”라며 당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사건을 맡은 채 전 총장 등을 함께 묶어 수사하는 조건부 특검을 제안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서평의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채 전 총장은 아직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전 차관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안 열었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저는 (채 전 총장에게) 모종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를 하면 이 상황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채 전 총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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