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제 철회를 지시했다”며 북·미 관계 추스르기에 나섰다. 북한이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역학관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자 협상분위기의 급속한 냉각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된다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이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전날인 21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오늘’로 표현하면서 해석을 두고 혼선이 일었다. 기 발표된 제재를 철회한 것이라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상당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재차 손을 내민 것이라면 기존 ‘톱다운’ 방식 해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일괄타결식 ‘빅딜’ 해법에 대한 접근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며 북한의 협상궤도 이탈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지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변인 논평 이후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대북제재가 다음주로 발표가 예정된 제재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다각도 확대해석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럼에도 협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긴장 완화 측면의 조치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추가제재 중지로 김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협상파의 이견이 엇갈려 온 트럼프 행정부 내 힘겨루기가 일단 일단락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거침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묵인하면서 대북 압박을 지속했던 협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 외교적 수사로 분위기를 환기시킨 만큼 강한 압박과 추가 대북제재 등 북한에 ‘빅딜’ 수용을 종용해 온 교착국면을 북미 협상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