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배우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도 정부 잘못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부터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은 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박 장관과 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 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 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이라)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권력 기관과 유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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