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진단한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하락하는 것을 두고는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봤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집값 하락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의 매매·전세 가격 하락은 그동안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과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는 등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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