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게이트’의 단초가 된 승리-정준영 카카오톡 내용이 유출된 경위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영상과 대화 내용이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에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6년이었다. 당시 경찰은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준영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카톡 내용을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에 맡겼다. 복구업체는 정준영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원했고, 3년 뒤 정씨 휴대전화에 있던 대화 내용과 영상물이 유출돼 ‘버닝썬 게이트’가 터졌다.
현재까지 정씨 휴대전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혹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도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13일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씨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들이 많다. 때문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15일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들이 몰려 있는 용산전자상가를 찾아 이들의 생각을 들었다. 정씨의 카톡 유출 사례는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A업체 관계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웬만한 것들은 복구할 수 있고 카톡 대화도 암호가 걸려있는데 기술로 풀면 복구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고객의 정보만큼은 철저히 지킨다”고 말했다. 그는 “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몇 개는 열어보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굳이 다 볼 필요가 있냐”며 “또 유출된 게 발각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B업체 직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고객도 있다”면서 “다만 고객이 원하면 보는 자리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보안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혹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업체 관계자는 과거 동료 직원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각각 클래식 음악과 프로그램 관련 파일들이 들어 있는 스마트폰과 PC가 있었다”면서 “그걸 본 동료 직원들이 ‘이거 다운로드 받아버릴까’라고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준영씨처럼 유명인의 휴대전화라면 유혹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업체 관계자는 “정씨는 유명인이니 그의 휴대폰에 호기심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본 게 아닐까 추측된다”면서도 “우리 업체에도 연예인들이 온 적은 있지만 보진 않았다. 사실 그 제보자는 엄밀히 따지면 지켜야 할 것을 어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엔 입사할 때 정보 유출 관련해서 서명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한다”면서 “보안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승리와 정준영 카톡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문제제기도 있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승리와 정준영 카톡 내용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권익위가 정한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중 하나 이상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 경우 풍속영업규제법,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가 해당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가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책임 감면과 비밀 보장, 신변 보호조치 등 총 10가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품 획득 경로 등과 관련해 절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4조 ‘책임의 감면’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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