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논의 범위가 확정됐다. 패스트트랙에 관한 여야 4당 선거제도 단일안을 오늘 안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에게 (야 3당이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야 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초과의석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소수당에 유리하다.
심 의원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 초과의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원 수도 300석으로 고정한다”면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 3 대 1 확정,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실현, 석패율제 도입에 여야 4당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 마지막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말,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 쏟아내셔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들이 국민 밥그릇 챙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범여권을 비판했다. 그리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서야 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대여 투쟁을 독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에서 빠져나올 것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후퇴하겠다는 것이다. 양심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뜻을 바꿔주길) 믿는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준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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