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과 직업계고·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을 고려해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병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대체복부의 단계적 감축 또는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해 3조4935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만5022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병영대체복무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를 보면 2016년 기준 산업기능요원은 10조6642억원, 전문연구요원은 1조3247억원 등 총 11조99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달성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고용유발효과도 산업기능요원은 3만629명, 전문연구요원은 4393명을 기록했다. 산업기능요원은 주로 제조·생산 분야에서 일하며, 전문연구요원은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일한다.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도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노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병영대체복무제도의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이들이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0곳 중 7곳은 산업기능요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 요원의 후 진학교육 등 육성책 활성화, 전문연구 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격차 완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의 ‘중소기업 R&D투자 현황가 전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석·박사 연구원 비중은 각각 49.5%, 23.2%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은 셈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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