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회사원 A씨는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 4년 전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샀다. 구입 자금은 중간 정산한 퇴직금과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A씨는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겠다는 정부 발표 때문이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고 A씨 아파트는 팔리지 않았다. 결국 돌려줘야 할 전세금 마련을 위해 A씨는 아파트 가격을 더 낮춰야 했다.
#B씨는 최근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말 서울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가 높은 분양가 때문에 1순위 청약에 이어 2순위도 미달 사태를 빚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부터다. 정부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청약에 접수한 사람이 없었다. B씨는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비싼 아파트는 기회가 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건 ‘현금 부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자 다주택자들이 A씨처럼 가격을 낮춘 매물이나 미분양된 고가 아파트들을 ‘주워 먹기’ 위해 일명 ‘줍줍’에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 부자들이 현금을 싸들고 가서 뉴욕 등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처럼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의 대출규제로 주택 매매거래는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증가폭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조원이나 작아졌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달 말 831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500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4000억원 늘어난 613조원이다. 월별 증가폭은 지난해 2월(1조8000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그나마 늘어난 것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해 은행을 통해 공급한 ‘버팀목 전세대출(5000억원)' 등 정책상품 덕이 컸다. 금융위는 “이 같은 상품을 걷어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월 중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2월의 1조8000억원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로 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갖고 있으면 언제든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졌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 청약은 부자들에게 호재가 됐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집단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9억원 초과 아파트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3.8대 1로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광진 그랜드파크처럼 미분양 사태도 발생했다.
이러다 보니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국대 고성수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금융 정책은 과도할 정도”라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세금과 대출규제는 문재인정부 대책의 상징인 만큼 쭉 갈 것”이라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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