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20만1488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가해자 B군(18)과 C군(17)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해소제까지 마시고 A양에게만 일부러 술을 먹였다. B군 등은 A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강간했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이들이 자리를 떠난 뒤 모텔에서 사망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를 넘어 심각한 급성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만을 인정해 가해자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성폭행 이후 모텔을 빠져나올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사 혐의가 무죄로 결론나자 A양의 친구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글을 올려 “A양에게 술 게임을 제안했으며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공유하는 등의 계획까지 했는데 왜 치사가 아니냐”라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도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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