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이 대법원에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채 의원은 8일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명의 비위사실 요지와 향후 징계 계획을 대국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사법부에 ‘국회의원 재판청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사법부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정치인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 유착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사법농단 사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과 관련된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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