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돼 귀가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3시48분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탄 그는 창문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잠시 손을 흔들었다. 이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곧장 이동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됐다”며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고려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인 다음 달 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