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양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했다. 최근 가상통화, 핀테크 등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받는 유사수신·사기범죄와 재개발·재건축 비리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체계적 수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꾸려진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구본선 형사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 현판식을 열었다. TF 팀장은 김형수(44․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맡고 전문연구관과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관련 금융감독원 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1년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단계 유사수신 검찰 접수 인원도 지난해 4591명으로 2015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검찰은 TF가 서민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부터 피해 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발생 초기부터 TF를 중심으로 일선 검찰청과의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단계별로 피해보전 처분과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일선 검찰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강화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정책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일선 청 관련 전담 부장검사 간담회 및 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TF 기능과 역할을 전파하고 일선청 수사상황 등을 점검해 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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