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민간기업 인사 개입 주장과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없을 만큼 국가 권력이 타락했다”며 “국가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곳곳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 하게 방해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누가 봐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전부 양심을 팔게 만들고, 주휴수당이다 뭐다 해서 수많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안된다.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국가 권력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두고 온통 북한 문제에만 신경 쓰고 있다. 북한에서 온 연하장 한 장에 기뻐하고 있다. 그 한 줄에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그럴 시간이 있나”라며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상인들이 고생하는 것을 봐야 한다. 공무원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그 비디오테이프(유튜브 영상) 3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씨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기재부에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발언의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역시 “KT&G 사장 인사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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