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과 이들을 알선한 브로커 등 7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직업소개소 29개 업체를 포함해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외국인 646명, 불법고용주 38명 등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취업 알선자 40명 중 1명은 구속, 2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적발된 외국인 646명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조치를 받았다. 불법고용주 38명에겐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2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선 통고처분 또는 사법처리 후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불법 체류‧외국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직업소개소를 포함해 불법취업자를 공급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직업소개소에 대한 행정제재를 시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인‧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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