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명래 신임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다. 조 신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7번째 장관급 인사다. 현재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전 국방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당초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8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두 살 짜리 손자가 2000만원 가량의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자 “차비를 준 것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었다.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야당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야당과의 협치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당에서 야권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비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상대로 한 의원 빼가기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는 한 달 만에 협치 내각 구성 의사를 접고 8월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과 예산안을 비롯,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사안 처리가 더 불투명해졌다.
환경단체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녹색연합은 논평을 통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도덕적 논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과거 토건사회에 대한 비판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소신에 따른 발언과 활동에 비춰보면 인사청문회에서의 환경 현안에 대한 두루뭉술한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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