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도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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