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피해 여성들이 촬영 사실을 알 경우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제주 시내 모 면세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11명의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그는 여성 직장 동료의 전화기를 고쳐주는 척하며 동료의 치마 속을 몰래 찍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2015년에도 유사한 범죄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날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승원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