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BRT(중앙버스전용차로제)사업을 사실상 전면 폐지했다. 공사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은 폐지하고, 기존 개통한 노선도 시민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운행체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시는 BRT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기성 시 교통혁신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회와 관련 학계, 시민사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BRT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BRT사업은 올 1월에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개통한 이후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더 극심한 정체와 보행자 사고만 잦다”는 시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져 6월 20일 이후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시가 BRT사업 추진 여부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오거돈 시장의 결심이 크게 작용했다.
오 시장은 최근 ‘BRT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부산시의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을 가짐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민선 7기 시정 철학을 제대로 한번 실천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도 공론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이다.
시는 시민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로부터 해양교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추천 받았다.
또 영향력과 신뢰 측면에서 시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교통, 여성, 경제·환경, 시민생활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8명을 추천받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통분야는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의 추천을 받은 2개 단체 대표, 경제, 환경, 여성 분야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로부터 각각 1개 단체 대표와 부산 여성단체를 대표하는 협의회로 부터 여성분야 1개 단체 대표를 추가로 추천 받았다.
시민생활 분야는 시민단체협의회로부터 1개 단체 대표를 추천받고, 주부들로 구성되어 시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1개 단체 대표를 추가로 선정하여 남녀 위원을 각각 4명씩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교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추천을 받아 교통 전문가 2명과 법률 전문가 1명 등 총 13명으로 BRT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BRT공론화위원회는 8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해 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앞으로의 숙의절차와 방법, 시민참여단의 선발·운영, 공론화 과정의 공정한 관리, 시민소통 촉진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결과를 열어 놓고 있으며,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결과를 존중하고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론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민선 7기 첫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부산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