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유출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쿠데타 문건으로 부풀려지고, 급기야 ‘내란 프레임’을 덧씌우는 과정에서 한국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동원한 정치기획, 공작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무분별하게 유출됐을 뿐아니라 군기문란, 국기문란의 위험성이 크게 대두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후 이튿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후 7월 20일 청와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에서 2급 군사 기밀로 지정된 세부자료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세 사람의 기무사 문건 공개 과정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있다고 본 것이다.
김 원대대표는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시점(7월 20일)은 해당 문건의 기밀해제 시점인 23일보다 사흘이나 빨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누설 등 범죄혐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무사 계엄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도 촉구했다.
이어 백승주·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백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은 엄연한 실정법이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실정법이고 그런 것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유출하면 안 되는 문건이 유출된 것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교체하고, 기무사 해체 개편을 지시한데 대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국가안보기관이 해체되는 모습에서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본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 문건에 대한 특별수사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해체를 지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기무사를 해체하기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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