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군 기무사령부를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군을 길들이려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방법이 자세하게 제시되는 등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군검 합동수사단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군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누구를 위해 감청했는지를 반드시 밝히고 관련자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일반적인 서류였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같은날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자신들의 지휘권자인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택한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기무사의 감청은 조직의 이익을 위한 위법적 행동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수백만명을 사찰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감청한 것은 군이 제멋대로 초법적 일탈을 벌여왔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대통령 감청 등 이들이 벌여온 정치공작들만 봐도 기무사 존치 하에서는 기무사 개혁이 불가능하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는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이 군을 길들이려고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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