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에서 취합한 내년 예산 요구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올해 예산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다.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 외에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한국은행도 배석했다. 하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첫 상견례다. 일자리와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성과 창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을 소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요구안 취합 상황도 보고한다. 지난 5월 25일까지 각 부처에서 접수한 예산안은 모두 458조1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428조8000억원)과 비교해 6.8%가 늘었다. 2011년(7.6%)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예산 요구 규모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는 ‘복지’와 ‘고용’을 꼽았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예산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총액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예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비슷한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계획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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