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추가 발표를 두고 쿠데타를 연상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기무사를 조사하는 독립수사단의 독립성이 의심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 떨더니 지난번 계엄검토 보고서에 이은 세부 시행계획에 불과하다”며 “소요사태와 북의 도발이 우려되니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인데 계엄포고문을 작성해놨고 방송국 접수계획을 세웠다며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무사가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식 회의석상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는 쿠데타도 있나”라면서 “탄핵 직전 한민구 장관을 거쳐 올해 3월 송영무장관에게도 보고된 문건을 갑자기 문제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고 북한산 석탄을 몰래 수입해 유엔 대북제제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정부가 석탄 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기획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사 독립수사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시해 놓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턱이 없다”며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가 군조직을 누명씌워 없애버리려 하는 반국가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조사를)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수사단에만 맡길 수도 없다”며 “(기무사 문건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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