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계엄령 세부 실행계획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과거 자유한국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사망자를 속출케 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무연 강동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1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승리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고 대선에 승리해야 하는 목표가 생겼으니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확실한 전략이 선행된 승리의 플랜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애국자님 모두는 탄핵이 각하된다고 믿고 있었다. 만에 하나 인용되었을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그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 위기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시 친밀한 전략을 세워 시작해서 승리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글을 맺었다.
당시 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이 공개되자 강동시민연대와 강동주민자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신 의원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강동구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6·13 선거에서 33.71%의 득표율(5015표)로 강동구의회 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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