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정책과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놓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조원 규모에서 지원한다는 내용과 시장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 규제완화 계획, 청년구직수당 및 기초연금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야권의 시선이 곱지많은 않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것”이라며 일저리 안정자금 축소를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구조개혁을 방해하며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온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실효성마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사업장의 최저임금상승분을 세금으로 메우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이어야 한다”며 “EITC 확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축소와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같은날 논평에서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는 정부의 진단에 동의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정부 발표안을 “박근혜식 정책의 답습, 안일한 접근, 공약 불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규 기술 서비스를 우선허용하고 문제가 생겨야만 규제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규제를 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별 반 차이가 없다”며 “대기업 독과점을 보장하는 규제, 특수 이익집단의 특권을 보장하는 규제야 말로 규제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는 근본적 해법을 외면한 안일한 접근”이라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남용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던 비정규직 제한 방식을 ‘기간 제한 방식’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늘어난 일자리는 4만여 개에 불과하다”며 “관련정책 실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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