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도현의 시 ‘연탄재’ 중 한 구절을 인용했다. 이 총리는 “어젯밤 뒤척이며 이 시구를 떠올렸다”며 “저를 포함한 정부와 국회가,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의 모든 잘못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나 임차인 보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우리 경제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혹사, 소상공인의 희생에 의지해 지탱하는 체제를 더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 전부터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지만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는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고,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다.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하는 길”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일이고, 한편으로 그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장관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다. 장관은 부처의 장이지만, 동시에 국무위원”이라며 “부처의 장은 부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지만, 국무위원은 국정 전반을 보고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의 업무를 대할 때도 국정 전체의 틀 안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장관이 부처의 일을 최고로 잘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최고의 국정이 되지는 못한다”며 “최고의 눈, 최고의 코, 최고의 입을 모아 놓는다고 최고의 미남 미녀가 되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