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과 관련 “청와대 비서실이 거의 500명에 육박한다. 청와대를 비대하게 만드는 것에 분발할게 아니라 총리·내각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청와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국민 여론을 직접 이끌겠다는 건가”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악명 높았던 청와대 비서실 내각 통활권을 부활해 청와대가 내각과 국회, 정당마저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니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에게 내각 통할 권력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봤던 문 대통령이 똑같이 청와대 권력 키우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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